산재 재요양 불승인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산재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서 또는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비용 없이 직접 처리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됩니다.
   • 다만, 공단의 결정을 뒤집을 확률이 낮을 수 있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

   •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재해자의 상황과 법리를 폭넓게 해석하므로, 공단의 지침에 따른 판단보다 결과를 뒤집을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됩니다.

어떤 대응 방법을 선택할지는 불승인 사유 분석 및 각 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산재 전문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두11013 판결 참조)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포함되며, 산재보험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