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했는데 연장된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연장된 기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건가요?

네,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된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했다면, 연장된 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거:

•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발생: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연장되었더라도, 연장된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연 100분의 20)이 적용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대법원 판례: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있더라도 연장된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7.26. 선고 2002다27671 판결,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시, 연장된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