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일 때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 신청 후 소재불명: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했으나, 이후 폐업 등으로 인해 소재불명이 된 경우입니다.
2. 근로자 직접 지급 가능: 위와 같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할 때,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