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본인 급여를 받아가는 경우, 해당 급여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소득공제 대상인 '급여'로 보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주 본인과 사업체가 법적으로 동일한 인격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실질적으로 사업주 자신의 소득을 가져가는 것에 불과하므로, 세법상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주 본인의 급여는 사업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사업주 개인의 생활비 성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사항: 사업주가 본인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실제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료: 다만, 개인사업자 본인이 부담하는 직장·지역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소득 구분 확인: 사업주 본인의 인출금은 급여가 아닌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하십시오.
2. 필요경비 항목 점검: 본인 급여 대신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사회보험료 등 실제 지출된 비용을 정확히 장부에 기록하십시오.
3.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 급여를 제외한 실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십시오.

주의할 점

• 본인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필요경비 부인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본인의 중식대 등 개인적인 지출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