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연마다 작년 비정기적으로 나온 성과금을 제외하고 명절, 휴가에 정기적으로 나온 금액들은 인정 받나요?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의 대가성 부족: 성과급이 실제 근로 제공이나 근로의 양과 질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회사의 경영 성과, 시장 상황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입니다. 즉,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경영 성과의 분배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될 때 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지급 조건의 불확정성: 성과급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고, 경영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등 불확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지급 의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일시적·비정기적 지급: 매년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명절이나 휴가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지급 조건, 시기, 지급률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매년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조건, 지급 관행,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