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거주하는 집의 월세를 사업자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 11. 21

개인사업자가 주택을 사업장으로도 활용하는 경우, 월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 관련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해당 부분을 경비로 인정
  3. 사업 관련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이를 명확히 증명하기 어려움

따라서 주거 겸용 주택의 월세를 사업자 비용으로 공제받으려면, 사업용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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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월세를 경비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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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료와 세무조정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세무기장료와 세무조정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기장료: 매월 납부하는 비용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장부에 기록, 계산, 정리하는 과정에 대한 대가입니다. 회계법을 근거로 작성됩니다. 2. 세무조정료: 연간 1회 발생하는 비용으로,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세법을 근거로 작성되며, 세무조정 대행, 재무제표 결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검토, 납부세액 산출, 세금신고 및 납부 신고서 대리 작성 등의 업무를 포함합니다. 세무조정료는 회계장부만으로는 정확한 과세소득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이며, 안전한 세금신고를 위해 전문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정 시 주의해야 할 점과 과거 4대보험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입일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정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과거 4대보험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가입기간은 제외됩니다. 3. 가입기간 산정 시 소득활동 유무, 연령, 가입 유형(사업장/지역) 등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등 수급 요건이 달라집니다.
부당해고 원상복구 명령 후 사용자가 영업을 종료할 경우, 급여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 원상복구 명령 후 사용자가 영업을 종료할 경우, 급여 지급 기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원칙적으로 해고일부터 실제 복직일 또는 영업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영업 종료로 인해 실제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영업 종료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3. 다만, 사용자가 부당하게 복직을 지연시키거나 영업 종료를 악용한 경우, 법원은 더 긴 기간의 임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영업 종료 시점과 그 정당성, 복직 지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 지급 기간이 결정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일반법인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세금 이슈에 대해 알려주세요.
농업회사법인을 일반법인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주요 세금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율 변경: 농업회사법인은 일반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지만, 일반법인으로 전환 시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2. 세제혜택 상실: 농업회사법인에게 주어지던 각종 세제혜택(예: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등)이 상실됩니다. 3. 양도소득세: 농지 등 자산 양도 시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집니다. 4. 부가가치세: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판매 시 면제되던 부가가치세가 일반법인으로 전환 후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전환 시 이러한 세금 이슈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건물인도를 받은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취하신청과 해제신청 중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건물인도를 받은 경우, 채권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취하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취하하면 채무자에게 더 이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취하신청을 하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가 건물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취하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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