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위탁판매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농수산물 위탁판매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공제 시기: 의제매입세액은 해당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위탁가공의 경우:

•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고 직접 제조·가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생산 공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는 경우, 해당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원재료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타 제조업체에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직접 제품을 기획하고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제공하며, 자기 명의로 제조케 하고 이를 인수하여 직접 판매하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영구적으로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으로 간주되어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등)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정확도: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