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두51174 판결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2017두51174 판결의 주요 내용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판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기능: 사전 구제 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권리 구제 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 절차적 권리 침해: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키고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무효 사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 변동 통지의 독립성: 법인세 부과처분과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