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 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벌금은 얼마인가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기간과 인원수에 따라 1인당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에는 징역형이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벌금 및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1인당 기준으로 1차 적발 시 400만 원, 2차 적발 시 800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 2,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자 3명을 1차 적발 시 총 1,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는 등 사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