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후 퇴사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수인계 후 퇴사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을 하셨으나,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및 증거 확보:

   • 먼저 회사에 2회 이상 서면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서면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고용센터 민원 제기:

   • 회사가 2회 이상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사업장에 공문을 발송하여 이직확인서 제출을 촉구하며, 보통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있음을 고지합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이직확인서가 제출됩니다.

3. 과태료 부과:

   •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3차 위반 30만 원)

4.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직 사유나 소정근로시간 등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이직확인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절차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이직 사유 코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직확인서 발급 문제를 해결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절차를 거쳤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