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중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세금 부과의 법적 시효가 거의 다 된 경우
2. 수시부과 사유 발생: 세법상 수시로 세금을 부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 사업의 폐지, 소득·재산 상태의 현저한 변화 등)
3. 명백한 탈루 혐의 확인: 매출 누락,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2026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도·소매업 6억원 미만, 제조·음식·숙박업 3억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7천500만원 미만 등)와 수출 중소기업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