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가 개선되어, 월 소득 509만원 미만인 경우 연금 감액 없이 전액 지급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2025년 기준 약 30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9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5만원까지 연금이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A값에 200만원을 더한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까지는 연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감액 기준 상향으로 전체 감액 대상자 중 약 65%가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는 향후 5년간 약 5,356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한 폐지 여부도 신중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