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적으로 지급되지만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고정적으로 지급되지만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액이 변동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정기성: 일정한 지급 주기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2.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특정 직종의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고정성: 지급 여부나 최소한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액이 달라지더라도, 그 변동의 기준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다면 고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년도 근무 성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당해 연도에는 지급 여부 및 금액이 확정되므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근로자의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등 최소한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액이 달라지더라도 그 지급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최소한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수당의 지급 규정, 노사 합의 내용, 실제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