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해고예고수당)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단순 경영난은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 시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 해고예고 의무 위반 시에도 해고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