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 11. 22.

사업자 사망 시 폐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신고: 가족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2.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필요
  3.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사망일)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4. 종합소득세 신고: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단,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폐업신고가 아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처리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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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송 시 송달료 계산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수 있나요?
변호사 소송 시 송달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는 소송목적의 값과 심급에 따라 납부하는 회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1심재판의 경우, 소액사건(소가 3천만원이하)에는 당사자(원고와 피고를 말함)×10회분, 단독 또는 합의사건에는 당사자×15회분이고, 항소심재판의 경우, 소액·단독·합의 구분없이 당사자×12회분이고, 상고심재판의 경우, 당사자×8회분입니다. 송달료 1회분 기준금액은 2021년 9월 현재 5,200원이며, 종이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수 전부에 위 회분을 곱하지만,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 중 피고의 수에만 위 회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5천만원이고 원고1명이 피고2명에 대하여 1심 법원에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송달료 계산방법은 5천만원은 단독사건으로써 '당사자×15회분'이며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이므로 계산식은 [ 2명(피고의수) × 5,200원 × 15회 = 156,000원 ] 이와 같습니다. 소송사건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송달료 계산식은 [재판예규 제1712호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송달료가 계산되며, 구체적인 회분 및 금액은 사건의 특성과 법원의 추납(추가납부)명령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구제신청 유지: 원직복직은 불가능하지만,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는 구제신청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상당액 청구 3. 위장폐업 확인 4. 체불임금 대지급금 신청: 폐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조언 구하기: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상거래업종의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상거래업종(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기준경비율은 2023년 귀속 기준 10.6%입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업종코드 및 경비율 정보에 따른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업종코드는 525101이며, 단순경비율은 86.0%, 기준경비율은 10.6%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000,000원일 경우, 기준경비율에 따른 필요경비는 106,000원(1,000,000 * 10.6%)이 됩니다. 단, 신규사업자이거나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 상황에 맞는 경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성과자 해고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성과가 다른 근로자보다 단순히 낮은 수준을 넘어, 상당 기간 동안 기대되는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 개선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3.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직위와 담당업무 내용 -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 정도 - 성과부진의 정도와 기간 -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 제공 여부 - 근로자의 개선 노력과 태도 - 사업장의 여건
화물운수사업자의 현금매출이 많은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물운수사업자의 현금매출에 대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출입통관업무대행(산업분류코드 52991)에는 복합운송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도로화물운송주선업, 해운대리점, 항공운송대리점, 관세사업이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제2항 제7호 규정에 의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매출 정확히 기록: 모든 현금매출을 누락 없이 기록하고,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행해야 합니다. 3. 적격증빙 수취: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연 매출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확한 세무 신고를 하고,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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