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원천징수 의무자인 경우, 지방소득세 미납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2026. 6. 1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원천징수 의무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소득세 미납 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 등이 해당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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