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후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후 지켜야 할 주요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기등기 의무

• 등록 후 지체없이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10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임대차계약 시 설명의무

•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보증기간,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사실 등), 임대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

• 임대차계약 체결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4.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 임대차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5. 임대료 증액 제한

• 임대료는 5%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으며, 1년 이내 재증액은 불가합니다.

6. 임대의무기간 준수

• 10년간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무단 양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