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가 급여와 사업소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표이사가 급여(근로소득)와 사업소득을 동시에 받으려면, 두 소득이 명확히 구분된 별도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는 법인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받습니다(소득세법 제20조·제126조).
• 동시에 독립된 개인사업자를 별도 등록하고, 법인과는 별도 계약을 통해 별도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만 그 용역 대가를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
• 이 경우 계약서·사업자등록·국세청 승인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입증해야 하며, 동일 업무에 대해 두 번 과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