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할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와의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네,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할 목적으로만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 및 근거

•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의 부당성: 기간제법상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로 간주되어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갱신기대권의 보호: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전환 회피 목적의 계약 종료는 이러한 갱신기대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봅니다.
• 실질적 업무 수행 확인: 사용자가 '사업의 완료' 등을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더라도, 실제 업무가 회사의 고유 업무와 연동되어 상시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절차적 요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위반한 경우, 실체적 사유와 무관하게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계약 만료 시 단순히 기간 경과만을 이유로 삼지 말고, 업무의 성격과 갱신기대권 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