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무엇인가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다음과 같은 주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주휴일 및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 주휴일 부여 및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위 항목들에 대해 법적인 보호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용 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