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입사한 시급제 직원이 평일 기준 10일간 휴가를 사용할 때, 회사에서 여름휴가 3일과 기존 연차 5일을 차감하여 총 8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7일만 연차로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위법인지 표로 설명해주세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를 연차 유급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법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연차 대체 요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 여름휴가의 성격: 회사가 임의로 부여하는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며, 이를 법정 연차휴가와 강제로 대체하려면 노사 간의 명확한 서면 합의가 필수입니다.
• 위법성: 서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왜 그런가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가 이를 공휴일이나 특정 휴가일로 대체하려면 제62조에 명시된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하며, 합의가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를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여름휴가와 연차 차감 비교

| 구분 | 내용 | 법적 효력 | | :--- | :--- | :--- | | 여름휴가(약정휴가) | 회사 재량으로 부여하는 복지성 휴가 | 법적 의무 없음 | | 연차휴가(법정휴가) |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유급 휴가 | 의무 부여 및 사용 보장 | | 연차 대체(차감) | 여름휴가를 연차로 갈음하는 행위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필수 | | 일방적 차감 | 합의 없이 연차에서 차감하는 행위 | 위법 (근로기준법 제62조 위반) |

지금 해야 할 일

1. 서면 합의서 확인: 회사 내에 근로자대표와 체결한 '연차 유급휴가 대체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세요.
2. 취업규칙 검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그 규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는지 확인하세요.
3. 이의 제기: 합의서가 없다면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처리가 근로기준법 제62조 위반임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세요.

주의할 점

• 회사가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면서 이를 연차와 대체하는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 요건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만약 회사가 시정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연차수당 미지급)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