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학원은 일반과세인가요, 아니면 면세사업인가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직업훈련학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보기

• 면세 대상: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마친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에서 학생·수강생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과세 전환 예외: 다만, 모든 학원이 면세인 것은 아니며,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 등 일부 업종은 과세 대상입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교육 용역은 국민의 기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

• 면세사업자 의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득세 납세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매출과 매입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과세 업종 확인: 운영하시는 학원이 법령에서 정한 면세 교육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혹은 과세 대상인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 등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인허가 서류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