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과세자가 겸업을 할 때, 도소매업은 공급가액 3억 원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이고 부동산임대업은 2천만 원일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해도 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인 경우, 겸업 중인 부동산임대업 매출에 대해서도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의무발급 대상 여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 겸업 시 적용: 의무발급 대상자로 지정되면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매출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결론: 귀하의 경우 도소매업 매출(3억 원)로 인해 이미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업 매출(2천만 원)에 대해서도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제도는 사업자 단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정 사업장에서의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의무발급 대상자가 되면,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매출에 대해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업 매출이 적더라도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라면 예외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가산세 부과: 의무발급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발급 의무 유지: 한번 의무발급 대상자가 되면, 이후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기준 금액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의무 발급은 계속 유지됩니다.
• 면세거래 포함: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판단할 때는 과세공급가액뿐만 아니라 면세공급가액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