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분부터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변경되었나요?

2025년 귀속분부터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별도로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일반적인 주유소 운영업은 여전히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감면 대상 여부: 일반적인 주유소 운영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 예외 사항: '알뜰주유소'로 지정되어 한국석유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 적용 기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전체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법령에서 열거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유소 운영업은 해당 법령의 감면 대상 업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알뜰주유소 운영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를 두어 감면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주유소 운영업과는 구분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코드만으로 감면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이 감면 대상 업종(예: 제조업, 물류산업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알뜰주유소 특례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최저한세 적용이나 중복지원 배제 규정 등 감면을 제한하는 다른 세법상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