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 금액을 일부분만 받고 나머지를 이월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미공제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이월공제 기간: 미공제 세액 발생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 공제 순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액보다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중복 시: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합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한하여 이월이 가능하며, 이월된 금액은 향후 10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됩니다.

주의할 점

• 최저한세 적용: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미달하는 세액만큼은 공제받지 못하며, 이 경우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이월공제 대상이 됩니다.
• 사후관리: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배제: 동일한 과세연도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