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에서 사용하는 구축물의 세법상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업에서 사용하는 구축물의 세법상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기준내용연수 40년(내용연수 범위 30년~50년)을 적용합니다.

상세 기준 및 예외:

1. 원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철골조 등의 구축물은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합니다.
2. 예외(10년/20년):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등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시설은 기준내용연수를 20년(범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별도 자산 분류: 구축물에 포함된 인테리어 공사나 특정 기구·비품 등은 구축물과 별개의 상각자산으로 보아, 업종별 자산(별표 6)이나 일반 자산(별표 5의 구분 1 등)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 시설의 구조나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별표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이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기계장치'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지 실질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