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경정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함께 대손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대손세액 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착오 등으로 인해 당초 확정신고 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경정청구 시에는 다음 서류를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과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그리고 청구 이유를 기재합니다.
2.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대손세액 계산 내역을 포함합니다.
3. 대손사실 증명 서류: 대손 사유에 따라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파산: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 강제집행: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배당표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어음·수표: 매출세금계산서, 부도어음(수표) 사본
   • 소멸시효 완성: 매출세금계산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적사항, 거래품목, 금액, 청구내역 등)
   • 회생계획인가: 매출세금계산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주의할 점

• 공제 시기: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예정신고 시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채권의 범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한 매출채권이어야 하며,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증빙의 객관성: 경정청구 시에는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필요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