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 간 대여금 이자 원천세 신고 시 이자배당 관리코드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선택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관계회사 간 대여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신고 시 이자·배당소득 관리코드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소득 구분: 비영업대금의 이익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
• 관리 코드: 더존 등 세무회계 프로그램 사용 시, 이자소득 코드(11~49)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코드(보통 22번)를 선택
• 원천징수 세율: 25% (지방소득세 2.5% 별도, 총 27.5%)

왜 그런가요?

법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시, 해당 소득이 일반적인 예금 이자가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소득자 등록: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소득자 등록 메뉴에서 해당 법인을 등록하십시오.
2. 자료 입력: '이자·배당소득자료 입력' 메뉴에서 소득 구분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선택하고 이자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하십시오.
3. 신고서 작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법인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십시오.
4. 지급명세서 제출: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더라도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 관계회사 간 거래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정이자)을 적용해야 하며, 약정 이자율이 시장 수준을 벗어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신고 시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