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모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거마비가 천만원이 넘을 경우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떤 것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광고모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거마비는 해당 모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 사업소득: 모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판단 기준: 지급 금액의 크기보다는 용역 제공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소득자와 원천징수의무자 간의 고용관계 여부, 용역의 계속·반복적 제공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사업소득: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전문적인 모델 활동을 직업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기타소득: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거마비 명목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계속성 확인: 해당 모델이 다른 광고주와도 정기적으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지, 혹은 본인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십시오.
• 원천징수 이행:
  • 사업소득으로 분류 시: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으로 분류 시: 필요경비(일반적으로 60%)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단순히 '거마비'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지급 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다는 사실만으로 소득 종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용역 제공의 성격이 직업적인지 일시적인지에 따라 세무 당국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모델의 활동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