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근로소득자의 경정청구 기한이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인 3월 10일까지가 아닌가요?

단일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은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인 3월 10일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부터 5년 이내입니다.

한눈에 보기

•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5월 31일)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31일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내용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원천징수 절차의 일환일 뿐, 경정청구의 기준이 되는 법정신고기한은 여전히 5월 31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권은 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합니다.

주의할 점

•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해당 연도의 법정신고기한(5월 31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기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5년의 기한이 경과하면 경정청구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