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직 근로자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발급 요건: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청구 기한: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발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즉시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이 청구 권한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법적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무 기간 확인: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계속 근무했는지 확인하세요.
2. 발급 요청: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3. 기재 내용 명시: 증명서에 포함되길 원하는 항목(근무 기간, 업무 종류 등)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주의할 점

• 30일 미만 근무: 계속 근무 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법적 발급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부 시 대응: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