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시 전년도와 당해 연도의 고용 증가 인원이 0명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않은 경우, 즉 고용 증가 인원이 0명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요건: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 불가 사유: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았거나 감소한 경우, 법령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5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고용이 증가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고용 증가 인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상시근로자 수 재확인: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계산하여 비교하십시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단시간 근로자 등 제외 대상과 포함 대상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공제 가능 여부 재판단: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와 동일하거나 증가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감소했다면 해당 연도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 상시근로자 수 계산: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계산 결과가 0명 증가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중복 적용 배제: 고용 증가 인원이 있어 공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