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면서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을 부업종으로 등록했는데, 현재 통신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현재 통신판매를 실제로 하지 않고 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온라인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 면제 기준: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법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고 의무: 위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로서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영세한 초기 판매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거래 횟수가 적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통신판매 실적이 없거나 간이과세자라면 법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

• 플랫폼 입점 제한: 법적으로는 신고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쿠팡·11번가·카카오 등 대부분의 주요 오픈마켓은 판매자 가입 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입력을 필수 요건으로 요구합니다. 따라서 향후 플랫폼 입점을 통한 판매를 계획 중이라면 신고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 신뢰도 문제: 쇼핑몰 하단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소비자가 구매를 주저할 수 있어 매출 전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지자체별로 상이, 약 1~4만 원)가 부과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판매 계획 확인: 당분간 온라인 판매 계획이 전혀 없다면 신고를 미루셔도 무방합니다.
2. 플랫폼 입점 준비: 향후 오픈마켓 입점을 계획하신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정부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업종 정정: 만약 향후에도 온라인 판매를 전혀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사업자등록증에서 부업종인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