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고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 부여 의무는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고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휴게 시간의 성격: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근 시간을 앞당겨 그만큼을 휴게 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도중'의 휴게 시간 부여 원칙에 어긋납니다.
• 강행규정: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휴게 시간 부여 의무는 예외 없이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