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건물 취득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나요?

특수관계인 간 건물 취득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5%) 이상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요건 1: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요건 2: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따라서 차액이 3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차액이 시가의 5%를 넘는다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습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과세표준을 재계산합니다. 이때 모든 소액 거래를 규제하는 대신, 조세 회피 가능성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위와 같은 '중요성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시가 산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적용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등이 우선 고려됩니다.
• 입증 책임: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세무당국이 엄격하게 검토하므로, 거래가액이 시가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감정평가서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인 간 거래: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인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부정한 방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