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이직 후 수습기간 중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해고의 정당성: 수습(시용) 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이므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법률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무적격성 평가라는 수습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 근로자보다 해고의 정당성 범위가 다소 넓게 인정됩니다.
• 절차적 의무: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정당한 이유: 업무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조직 부적응 등 업무적격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평가 자료, 근태 기록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상적인 사유만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서면 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메일 통지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전통적인 서면 통지가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평가 자료 확보: 수습기간 중 업무 수행 능력이나 근무 태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 면담 기록, 경고장 등을 확보하십시오.
2. 서면 통지서 작성: 본채용을 거절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십시오.
3. 해고예고 확인: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을 넘었는지 확인하고, 넘었다면 해고예고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주의할 점

•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계속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중이라도 징계해고 등 중대한 사유가 아닌 이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