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K-3급을 기재했으나 실제 한국어 실력이 기초적인 대화도 불가능한 경우, 이력서 허위기재일 가능성이 있나요?

이력서에 기재한 한국어 능력(TOPIK 3급)과 실제 실력 간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이는 채용 과정에서 사용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하는 '경력 사칭' 또는 '허위 기재'로 간주되어 징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채용 시 제출하는 이력서는 단순히 노동력을 평가하는 자료를 넘어, 근로자의 정직성과 기업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전인격적 자료로 활용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허위 기재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정당한 징계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학원 강사나 한국어 소통이 필수적인 직무에서 어학 성적은 채용 및 급여 결정의 핵심 조건이므로, 이를 허위로 기재한 것은 노사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할 점

• 고의성 여부: 단순한 착오인지, 아니면 채용을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성적을 기재했는지에 따라 징계의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직무 관련성: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한국어 능력이 필수적인지, 허위 기재로 인해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징계의 정당성: 취업규칙에 '이력서 허위 기재'가 징계 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오랜 기간 문제 삼지 않았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었다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