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와 약정 체결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사 자재 구입 시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납해야 하나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당초 업무용으로 등록하여 환급받았던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반납(추징)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추징 사유: 업무용(과세사업)으로 환급받은 자산을 주거용(면세사업)으로 전환
• 반납 금액: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 중 미경과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신고 기한: 용도 전환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신고 및 납부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업무용 오피스텔은 과세사업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면세사업으로의 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초 공제(환급)받았던 매입세액 중 건물 취득 후 경과된 과세기간을 고려하여 계산된 잔존 가치만큼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환급받았던 세액을 반납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용도 전환 확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등)를 준비하세요.
2. 세액 계산: 건물 취득 시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확인하고, 경과된 과세기간(6개월 단위)을 계산하여 반납할 세액을 산출하세요.
3. 신고 및 납부: 용도 전환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주의할 점

• 가산세: 용도 전환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공부상 업무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과세당국은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면세전용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