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 국고보조금도 포함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등은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을 겸영하는 사업자
• 포함 항목: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
• 적용 시기: 2018년 2월 13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왜 그런가요?

과거에는 국고보조금 등을 안분계산 시 공급가액에 포함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13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분자)과 총공급가액(분모)에 해당 보조금 등을 포함하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는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보다 정확하게 안분하여 불공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의할 점

• 과세사업 관련 보조금: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하였거나, 과세 또는 면세사업 중 어느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하였는지 불분명한 국고보조금의 경우 면세공급가액 포함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지귀속 우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매입세액의 발생 건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디에 실제 귀속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하며,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지 않고 해당 사업의 귀속에 따라 공제 또는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