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기본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설정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법정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눈에 보기

• 법적 효력: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은 무효입니다.
• 강제 적용: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처벌 규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그 계약 내용은 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효력을 잃습니다. 이때 부족한 금액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임금 명세서 확인: 본인의 실제 지급 임금과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을 최저임금액과 비교해 보세요.
2. 사용자에게 시정 요구: 최저임금 미달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최저임금액에 맞춰 임금을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
3. 고용노동부 상담: 사용자가 시정을 거부하거나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되지만,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나 상여금의 일부는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이나 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지급 강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