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재고용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년 후 재고용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필수 명시 사항: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 및 업무 내용 등
• 서면 교부 의무: 근로계약 체결 시 위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성격: 정년 후 재고용은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계약기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근로조건 명시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 재고용의 법적 성격: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재고용되는 경우, 이는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조건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계약서 작성: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2. 서면 교부: 작성된 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반드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세요.
3. 취업규칙 확인: 재고용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나 단체협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이 근로계약서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세요.

주의할 점

• 갱신기대권: 재고용 계약 시 계약기간을 정하더라도, 향후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갱신 여부나 조건에 대해 명확히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별 금지: 재고용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