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했거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으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업무상 질병은 단순히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의학적·과학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질병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1. 업무상 질병의 인정 요건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어야 합니다.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어야 합니다.
2.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인과관계 판단은 평균적인 근로자가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질병 발생 경위와 업무 환경의 유해성, 업무 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업무일지, 동료 진술 등)를 확보하세요.
2.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심의받으세요.
3.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업무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주의할 점

•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있습니다.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나,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