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기존 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해당 재심 판정은 효력을 상실하며 중앙노동위원회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재처분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판결의 효력: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재심 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하는 재처분 의무를 가집니다.
• 기속력: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재처분 절차: 중앙노동위원회는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의 판결이 구제명령 등을 취소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의결 없이 재처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기속력: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을 기속하는 판결의 효력으로 인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재심 판정을 유지할 수 없으며 판결의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처리해야 합니다.
• 재처분 의무: 「노동위원회규칙」 제99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해당 사건을 재처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판결 확정 확인: 법원의 판결이 상소 없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세요.
2. 재처분 절차 모니터링: 중앙노동위원회가 판결 취지에 따라 사건을 재심리하고 새로운 판정서(결정서)를 송부하는지 확인하세요.
3. 임금 등 권리 확인: 만약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취소된 경우, 그동안 지급받은 임금 등에 대해 사용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 후속 법률 관계를 검토하세요.

주의할 점

• 재처분 결과: 재처분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이루어지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새로운 판정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단독심판 가능성: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 심판담당 공익위원 1명이 사건을 처리하는 단독심판으로 재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