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교통사고로 산재 처리를 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인가요?

업무상 교통사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가해자(제3자)로부터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반드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중복 보상 금지: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동일한 성질의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위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공단으로 넘어갑니다.
• 추가 청구 가능: 산재보험급여로 보상되지 않는 항목(예: 위자료 등)이나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이중이득 방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공단의 대위: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금액만큼 가해자에게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대위권)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서 공단이 지급한 급여액만큼은 공제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산재보험 처리: 우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급여를 신속하게 수령하여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을 보전받으세요.
2. 손해액 산정: 민사상 손해배상액(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을 산정하고, 이미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3. 추가 청구: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위자료나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가해자(또는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주의할 점

•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항목별로 대응 관계가 있으므로, 단순히 전체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손해 항목별로 중복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산재보험과는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