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시 재산세 감면은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나요?

주택연금 가입 시 재산세 감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1가구 1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며,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합니다. 이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1가구 1주택
• 감면 내용: 시가표준액 5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의 25% 경감, 5억 원 초과 주택은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 공제
•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왜 그런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에 따라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세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를 돕기 위함입니다.

주의할 점

• 본 감면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재산세 감면액이 일정 기준(재산세액 50만 원 이하 등)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감면 혜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나, 주택의 시가표준액 및 1가구 1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