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소득세를 임의로 적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해당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 가산세 구성: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3%의 가산세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따른 이자 상당액(일수 × 0.022%)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한도: 가산세액은 과소납부한 세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왜 그런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지급 시 반드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간이세액표보다 소득세를 임의로 적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했다면, 이는 세법상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납부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

• 가산세 부담: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간이세액표보다 적게 징수·납부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 의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