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해당 여부 체크란의 제조, 판매, 입장, 유흥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체크란의 '제조', '판매', '입장', '유흥'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과세 행위와 그 시점을 의미합니다.

한눈에 보기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거나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왜 그런가요?

각 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제조'란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판매: 매매계약 여부나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물품의 소유권이 구입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 과세시기가 성립합니다.
3. 입장: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특정한 장소(예: 골프장, 카지노 등)에 입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입장객이 해당 장소에 입장할 때 과세시기가 성립합니다.
4. 유흥: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과세시기가 성립합니다.

주의할 점

• 과세대상 판정: 물품의 경우 명칭과 관계없이 형태, 용도, 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 유흥음식요금: 명목에 관계없이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단,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