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0.92명 감소했을 때, 추징되는 세액이 13,340,000원 전액이 아니라 감소한 인원만큼만 계산되는 것인가요?

2025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추징세액은 13,340,000원 전액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감소한 인원과 공제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 됩니다.

한눈에 보기

• 추징 원리: 사후관리 기간 중 고용 인원이 감소하면, 단순히 전체 공제액을 모두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 인원수와 직전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된 '감소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 계산 기준: 2025년의 감소 인원수, 최초 공제받은 연도의 증가 인원수, 그리고 직전 2년 이내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추징세액이 결정됩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유지를 전제로 혜택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고용이 감소할 경우, 그 감소로 인해 더 이상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부분만큼을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감소 인원에 비례하여 공제 혜택을 환수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감소 유형 확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중 어느 쪽이 감소했는지, 그리고 감소 인원수가 최초 공제 당시의 증가 인원수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 계산식 적용: 법령 및 집행기준에서 제시하는 추징세액 계산식(상시근로자 감소 여부 및 청년등 감소 인원 조건에 따른 유형별 산식)을 적용하여 정확한 추징세액을 산출하십시오.
3. 신고 및 납부: 2025년 과세표준 신고 시 산출된 추징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함께 신고 및 납부하십시오.

주의할 점

• 한도액 적용: 추징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합니다.
• 복합적 감소: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동시에 감소하거나,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상황에 따라 계산식이 매우 복잡하므로, 국세청의 사후관리 계산 사례를 참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