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한 금액은 무엇인가요?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은 결정세액입니다.

한눈에 보기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등 세금 계산 과정에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빼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기준이 되는 결정세액이 확정됩니다.

왜 그런가요?

세금 계산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과세표준 산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2.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합니다.
3. 결정세액 확정: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합니다.
4. 최종 납부세액 계산: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가 있다면 더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결정합니다.

주의할 점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차이: 세액감면은 산출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두 항목이 동시에 적용될 때는 법령에서 정한 적용 순서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액의 10%가 별도의 지방소득세로 부과되므로, 실제 총 부담 세액은 결정세액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