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보기

• 소득 구분: 기타소득
• 판단 기준: 고용관계 여부 및 용역 제공의 일시성
• 원천징수: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비독립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고용관계가 없고, 경영자문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요건인 '계속성·반복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주의할 점

• 계속성·반복성 여부: 만약 해당 용역을 전문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고용관계 여부: 형식적인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법령에서 정한 인적용역의 경우 일정 비율(수입금액의 60%)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